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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민심' 전국 각계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

입력 2020년 12월 09일(수) 16:58 수정 2020년 12월 09일(수) 18:47
검찰 개혁 촉구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일동은 9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은 국민의 근엄한 명령이자 시대적요구"라고 강조했다. 임정옥기자 joi5605@srb.co.kr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전국 각계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 전 종교계가 릴레이 촉구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전국의 시민·사회·교육·문화예술 단체 등도 긴급 공동 성명을 통해 검찰 개혁 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9일 영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9개 검찰청사 앞에서 동시다발 '검찰 개혁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조직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강조하며 대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여당과 사법부, 언론을 향해서도 사회대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 촉구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일동은 9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은 국민의 근엄한 명령이자 시대적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한 견제를,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 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을 신속히 완수하라"면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사법부 역시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언론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왜곡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행동에는 광주 43개, 전남 113개 등 영호남 393개 시민·사회·교육·종교·문화예술 단체가 동참했다. 영호남 양 지역이 연대한 시국성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개혁 지지 성명은 앞서 종교계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1일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 등 4대 종교가 모여 발표한 종교계 100인 시국선언을 계기로 교수·연구자 모임, 대학가, 해외동포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표출되는 상황이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