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년 대선주자에게 듣는다-일문일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력 2021년 03월 09일(화) 05:00 수정 2021년 04월 05일(월) 10:55
20대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 거론된 후보만도 10명이 훌쩍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조짐이다. 국민들은 남은 1년 동안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냉혹한 평가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이에 SRB 미디어그룹 소속인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사랑방 뉴스룸 3사는 공동으로 유력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키로 했다. 첫 인터뷰 순서는 지난 설을 앞두고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광주MBC가 공동으로 실시한 광주·전남 여론조사 결과와 현재 정치상황을 고려해서 정했다. 국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주>
-당대표 6개월 성과와 소회, 향후 행보는.
▲지내보니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 6개월 반 정도 일하는 동안 예상했던 대로 중요 법안처리가 최대 과제였다. 정부여당이 목표했던 안건을 거의 모두 처리 했다. 특히 역대 민주정부도 하지 못한 공수처 설치, 검경개혁, 지방자치법, 4·3특별법, 5·18 3법 등을 빠짐 없이 처리해 보람을 느꼈다.
이제 한달 남짓 남은 4·7재보궐 선거를 책임지게 돼 있다. 이미 당에서 4·7재보궐 선거 대책기구를 구성했고, 제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서울·부산시장 등의 선거에 당력을 총집중해야 하고, 저도 힘을 보태려고 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하고 준비하겠다.
- 4·7보궐선거 공동상임위원장 맡으셨다. 어떻게 전망하고 전략은.
▲둘 다 이겨야 하는데, 둘다 만만치 않은 선거이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 후보 보다 이낙연이 더 많이 뛰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누가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가. 누가 더 멀리 그리고 잘 보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선이 시작되고 TV토론을 하게 되면 시민들께서 누가 잘 준비된 후보인지 아시게 될 것이다. 서울은 이미 가득 찬 도시이고, 그 안에 여러 고민이 중첩돼 있다. 그런 서울을 어떤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을 더 매력 있는 경제금융문화 중심도시, 불균형이 훨씬 적은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 공항과 철도, 항만이 연계되는 트라이포트를 가진, 한반도의 싱가포르 같은 도시로 발전하며 새로운 활력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제시할 것이다.
-연초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입장은.
▲우리 국민의 마음이 너무 깊게 갈라져 있다. 그런 국민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국난 극복과 국가 도약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일은 정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서 이익공유제 등 상생연대 3법을 제안했고 신복지제도를 제창하며 모든 분야의 불평등 해소 정책을 잇따라 제시했다. 그 일부로서 사면을 언젠가는 해야 할 일로 생각했다.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슨 일이든 국민의 마음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는 아픈 공부를 했다.
-이낙연표 정책은 뭔가.
▲신복지제도와 혁신성장이다. 김대중 정부부터 이룬 복지제도의 축적 위에 새로운 현실에 맞게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겠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가 이미 합의한 '보편적 사회보호'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것이 신복지제도이다.
국민생활에 필요한 8개 영역별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 '최저기준'은 국가의 의무로서 보장하고 '적정기준'은 국가의 목표로서 국민과 함께 지향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아동수당 확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제도,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제안드렸다. 어려서부터 교육불평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성장이 함께 필요하다. 우리에게 가능하고 필요한 혁신성장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같은 3대 미래전략산업과 함께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디지털 전환과 그린혁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거기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지속가능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재명 기본소득제에 대한 입장과 신복지제도는 기본소득제와 어떻게 다른가.
▲신복지제도는 이미 검증됐고,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수용하고 있다. 제가 신복지제도로서 제안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체육·환경 등 삶에 꼭 필요한, 삶을 위협할 수 있는 8개 영역을 망라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소득을 보전하자는 구상이다. 재원과 효과 등에서 많은 쟁점이 있고, 도입한 국가가 없는 상태다.
-그동안 인기가 높았던 총리 출신 여러 인사들이 대권주자로 거론되거나 나섰지만 대권을 잡지는 못했다. 총리출신의 한계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행정과 정치가 다르고, 정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원래 정치인으로 출발했다. 도지사와 총리를 거쳐 당대표를 경험하며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 대권 예비주자 장단점은?
▲이재명 지사님은 순발력과 감각, 정세균 총리는 균형감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하시다. 단점은 잘 모르겠다.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통찰과 균형, 책임감,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그만큼 사회와 삶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해답이 아닐 수도 있는 세상이 됐다. 지도자는 그런 변화와 위험을 통찰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해결의 과정에서는 늘 균형을 유지해야 새로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의 변화는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그 불평등을 완화하고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포용사회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도자는 한없는 책임감과 국민 누구도 따르고 싶어할 만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예방하고 격차를 완화하며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시대정신이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저의 신복지제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회복과 도약을 포용의 가치 위에서 하겠다는 시대정신"이라고 표현하셨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불안해진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저는 그걸 신복지제도라고 봤다.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한 생각은, 후보자들이 모두 동의하면 연기에 찬성하겠는가.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는 당의 공식입장을 이미 확실히 밝혔다. 당내의 어떠한 기구에서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대로 따를 것이다.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반전카드는 있는지.
▲행정은 주어진 틀 안에서 집행해 가는 것으로 신속한 면이 있다. 그런데 정치는 늘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반대가 있고 조정과 설득이 필요하다. 정치는 속도가 나지 않아 굉장히 답답하다. 아마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부족한 탓이다. 반전카드는 없고 국민께서 국가 미래를 생각하며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를 차분히 판단하실 때가 올 것이다. '우공이산', 바보처럼 산이라도 옮기겠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노력할 것이다.
-매사 신중함이 좋게 비쳐지기도 하지만 너무 신중하다보니 우유부단하다는 평도 있는데.
▲행정에서는 신속한 결정과 실행이 가능하지만, 정치는 끊임없는 설득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지는 일이 많은 법이다.
당 대표로 일하면서 수십년 동안 표류해왔던 개혁 입법들을 큰 파열음 없이 처리했다. 충분한 당내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어떠한 문제든지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이 모여지면 그 실행력은 더욱 배가되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정치인은 국민들의 고통을 가까이서 듣고 이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민생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어렵다, 힘들다, 살려달라"고 절규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괴롭다. 그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모두의 바람을 다 담아내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 심의과정에서 노사양측이 모두 서운해 하셨다. 양측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와 안타까움이 컸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진 뒤에는 양측이 모두 이해를 표시해주셨다. 여러 가지 목소리를 조화시키며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마다 참 정치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와 미래전략산업 빅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성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투자 진흥책과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경제성장 전략과 더불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분배전략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 적절한 분배를 통한 소득 개선은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제가 제안 드린 '신복지제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 호남과 광주는 어떤 의미인가?
▲호남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자, 시골뜨기 이낙연을 정치인으로 재탄생시켜주신 곳이다. 제 인생의 뿌리이자 둥지이다. 호남의 아들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시·도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감사하다. 시·도민들께서 저에 대한 기대가 남다를 것이다. 그 기대에 부응 못해 서운해 하시고, 실망하는 점 잘 알고 있다. 시·도민들의 꿈이 저로 인해 상처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호남 소외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서운해 하시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대표로 일하는 동안 호남과는 늘 긴밀하게 소통하며 큰 관심을 쏟아 왔다.
그동안 5·18관련 3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등 광주의 오랜 숙원을 하나하나 해결해왔다. 에너지공대법, 여순사건특별법 등도 3월 안에 처리하겠다.
-호남 미래 비전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호남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한 지역, 또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기업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러한 호남의 장점과 기반을 바탕으로 광주전남북은 에너지경제공동체 구상을 함께 펼쳐가기로 했다. 신안과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광주전남 빛그린산단의 미래차, 한국전력을 연계해 호남이 쓸 전력의 300%를 생산해 수출까지를 담당하는 RE300 구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는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공개 제안했다. 덴마크 동(DONG)에너지가 북유럽의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하며 북유럽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것처럼, 한국전력을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플랫폼기업으로 발전시켜, 국내 에너지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호남을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허브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는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 중이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제로를 선언했다.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지 않으면 그런 제품은 수출을 할 수 없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대표의 광주·전남 1호 공약은?
▲경제, 인재양성 등과 관련된 것 중에서 할 생각이다. 광주·전남이 꿈꾸는 미래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그런 쪽에서 만들고 싶다.
-한전공대법, 여순사건특별법 등 나머지 지역현안 법안의 3월 국회 처리 방안은.
▲눈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5~6월) 등 한전공대의 원활한 개교를 위해 3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한전공대법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산자위에서 관련법이 심의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
73년의 아픔이 서려있는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여야가 합의해 상임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4·3특별법이 처리됐기 때문에 여순특별법 처리도 예전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이례적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께서 소위에 직접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만큼 우리 당과 의원님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이다. 당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믿고 지켜봐주시길 당부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전남 통합 등 양 광역단체간 갈등 해법을 제시해주신다면.
▲광주·전남이 더 맹렬히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 어렵더라도 광주·전남이 마주 앉아 신뢰를 회복하고 이용섭 시장님과 김영록 지사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야 한다.
지난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타결된 일에서 보듯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길을 찾기 위해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방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라는 것을 정부가 유념하길 바란다. 당은 '군 공항 이전 지원법' 등 이전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지자체 및 국방부·국토부와 함께 모색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국비를 투입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부동산 안정 대책은.
▲공급이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 안정적 주택공급은 집이 양적으로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 보급율은 100%가 넘었다. 사람들이 전부 1가구가 한 집씩 가지면 집이 남는다. 뭐가 모자라냐, 나에게 맞는 집이 모자른다. 누구나 자기에 더 맞는 집을 찾고 있다. 그러려면 공공 분야 공급도 있지만 민간분야 공급도 필요하다.
-LH 직원 투기 문제와 관련해 대표님이 생각하는 해법은.
▲우선 정부가 무서울 정도로 결심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강력한 조치를 직접 그리고 여러차례 지시한 예가 없었다. 실명으로 구매한 사람은 빨리 나오는데 가짜 명의는 수사를 정식으로 하고 추적해야 한다. 직계 존비속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까지 조사할 것이다. 그런것까지 가야되고 차제에 뿌리 뽑아야한다.
정리=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약력
1952년생 전남 영광
- 광주일고·서울대
- 동아일보 국제부장
- 국회의원 (16·17·18·19·21대)
- 노무현대통령당선자 대변인
- 민주당 원내대표·대변인
- 제37대 전라남도 도지사
- 제45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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