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게 듣는다-일문일답]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입력 2021년 05월 02일(일) 19:26 수정 2021년 06월 01일(화) 10:28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정권 재창출이 절실하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개혁과 민생,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코로나19가 문재인 정부 개혁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해온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 최대 과제다.
내년 대선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달려 있다. 위기극복 이후에 상흔이 엄청나게 깊고 넓게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상흔을 미래지향적으로 회복하는 게 시대정신이 될 것이다. 일상의 회복부터 시작해서 경제회복·공동체회복·국격회복·정치회복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회복이 이뤄질 때 대한민국이 한단계 도약할 발판이 만들어지고 정권 재창출의 의미도 살아날 것이다.
-대통령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세가지를 꼽는다면.
▲위기극복(능력)이 중요하다. 팬데믹도 있지만 북한 핵문제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잘 극복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박정희 (전)대통령까지와 화해하는 결단을 내렸다. 통합과 포용은 국가 최고책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준비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IT산업과 벤처 육성 성과를 냈다.
-총리직 수행 성과와 아쉬운 점은.
▲K-방역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자부심이 있다. 국가의 격을 올렸고, 경제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선방했다. 방역과 경제 둘 다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국가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데 감사하다. 모두가 국민의 협조 덕분이다. 아쉬운 점은 경제 역성장이다. 결과적으로 최선은 다했지만 민생을 잘 돌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책적으로 보면 부동산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도 앞으로 성찰해야 한다.
지지율 지금부터 서서히 오를 것
윤석열, 평가하기엔 아직은 일러
4차산업혁명 지역 중요역할 담당
-정치 입문 계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인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번 학생회장에 출마했다. 인권변호사를 거쳐서 정치에 입문하고 싶었는데, 유신헌법이 나와서 그만뒀고, 언론인을 거칠까 했는데 동아일보 광고 탄압사태로 그만뒀다. 그래서 종합무역상사에서 18년 동안 (근무했고), 그 생활 중 반절은 미국에 있었다. 항상 정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김대중 총재가 젊은 인재들을 수혈했다. 1995년 일이다. 그때 천정배를 비롯해서 추미애, 김한길, 김민석, 정동영도 있었다. 한 10명을 영입했는데 그때 저도 포함됐다.
-오피니언 리더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데 바닥 민심은 달라서 지지율이 높지 않은데.
▲요즘 좀 움직이는 것 같다. 초조할 일은 아닌것 같다. 필요할 때, 결정적일 때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미리 올라도 소용없다. 사실은 유권자들의 인내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고공행진은 오랫동안 안 된다. 지금부터 서서히 가는게 제일 좋다.
-(이낙연 전 대표와 여권 내) 호남 후보단일화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
▲아직 (대선전이) 출발도 하지 않았다. 출발이 되고 본격적 경쟁이 됐을 때 키를 재야 한다. 지금 키를 재는 건 너무 빠르다. 우리 민주당엔 인재가 많다. 그 인재들이 활발히 경쟁하고 서로 시너지를 만드는 멋진 레이스가 펼쳐질 것이다. 당내 경쟁은 멋지게 해야하고, 선의의 경쟁이어야 한다.
-최근 국민 지지도가 높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 평가하기엔 이른 시기다. 옛날에도 1년 전 평가는 큰 의미가 없었다. 윤 전 총장이 좋은 검사였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채워주길 원했다. 그런데 임기를 안 채우고 사임한 부분이 적절하냐. 특히 검찰총장은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다. 역대 어떤 총장도 정치로 직행한 사람은 없다. 그만큼 중립성이 중요하다. 정치로 직행하려면 그전에 뭔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이 지적돼야 한다. 인사 문제 가지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한 측면도 있고, 그런 점들이 앞으로 평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구상 중인 지방활성화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정철학 중 중요한 게 국가균형발전이었다. 그 당시 대선기획단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노 (전)대통령(후보)을 모시고 선거캠페인도 하고, 국정에도 참여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중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과제가 가장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으려면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 광주·전남이 민주화의 성지지만, 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젊은이들이 이 지역을 등지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빨리 열어야 할 책무가 우리 같은 호남 출신 정치인들에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AI(인공지능)라든지,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산업부문에 대해서 좀더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광주·전남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길 희망한다. 저도 그 대열에 동참해 '승리한 호남'을 만들고 싶다.
-구상하고 있는 광주·전남의 미래비전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해상풍력발전단지 등이 추진되고 있다. RE100을 전남에서는 RE300이라고 한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유럽의 경우 국경 넘을 때 세금을 더내는 시대다. 우리가 필요한 걸(전기) 세배 정도 만들어서 100은 쓰고, 200을 수도권에 보낸다는 RE300은 광주·전남다운 발상이다.
또 광주·전남이 산업 쪽에서도 결코 소외되지 않고 역량이 위축 되지 않는 시대가 열려야 한다. 옛날에 (호남)KTX를 추진할 때 승객이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논란이 있었는데 만약 그때 KTX를 안 놨으면 광주·전남이 어떻게 됐겠느냐. 현재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달빛내륙철도(반영하는 것)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반영이 제대로 안됐는데 이 철도망계획이 마무리 되기 전에 반영해야 한다.
-4차국가철도망계획안에 달빛내륙철도 등 호남지역 건의가 많이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하나.
▲4차 철도망계획은 당장 내년에 착공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가균형발전이 없으면 어렵다. 그런 점에서 달빛내륙철도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반영이 안되니까 열심히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 필요하면 싸워야 한다.
-총리 때 광주군공항이전 범정부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총리 퇴임으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광주 군공항이 빨리 이전돼야 한다. 그러면 광주에 엄청난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또한 이전 공항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배후 물류단지로 인근에 신산업이 들어 설 수 있는 등 광주·전남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걸 계속 표류시키는 게 적절하냐는 고민을 했다. 이용섭 시장, 김영록 지사와 의논해서 빨리 하자, 정부도 나서겠다고 해서 TF(범정부협의체)가 만들어 진 것이다. 제가 시장과 지사하고 얘기해서 시작은 했지만 저 개인이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한 것 아닌가. 총리가 바뀌어서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제가 행정에서 정치로 복귀했을 뿐이지 민주당 상임고문이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합의 과정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고, 합의 이후에 정부가 추진을 위해 할 일이 있으면 그 역할도 철저히 하겠다는게 제 생각이고 정부 입장이다. 광주·전남도 자꾸 미루지말고 대승적인 타협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광주전남 1호 공약 있는지.
▲정치인에게는 두개 코스가 있다. 정치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와 정책 중심으로 활동하는 두가지 코스다.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중심으로 활동하는 데 저는 정책 중심으로 해온 사람이다. 처음에 일할 때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게 인기가 별로 없다. 국민들은 반짝거리고 순발력 있고 (그런 사람), 이벤트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정책 얘기하면 지루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 저는 지금까지 정책 중심의 정치활동을 해왔고, 그게 제 생명력과도 관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지역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생각하고 추진할 것이다.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
▲우선 잘 되고 있다. 잘 안 되면 제 책임이다. 반면 잘 되면 제 공도 있다. 원래 7천900만명분 계약했을 때도 조금 과하다 했다. 백신이 초고속으로 개발된 거라 혹시 어느 회사 게 실패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 회사와 계약하지 않고 여러 회사와 했다. 혹시라도 어느 회사가 실패하면 제외해야 해서다. 70% 접종하면 집단면역이 (생기는 것이)다, 7천900만명분이면 충분하다고 봤는데도 국민들이 걱정해서 어린이들에게도 맞출 수 있는 화이자를 추가로 2천만명분 계약했다. 도합 9천900만명분이다. 집단면역이 이뤄지는 3천500만명의 세배, (인구) 5천만명으로 보면 두배로 넉넉하게 한 것이다. 거기에 국민들께서 기억해줘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바이오회사들도 백신개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점이다. 국민세금으로 금년 만해도 2천500억원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2천억원을 했다. 만약 백신이 내년초에 나오면 우리 걸 써야한다. 이는 저렴할 뿐만 아니라 산업동력을 키우는 일이다. 이런 걸 감안하면 9천900만명분은 차고도 넘치는 수준이다.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해법은.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그 다음 상대방 정권에서 이런 것들이 무산됐다. 그러니까 또 다시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초저금리에다가 과잉 유동성, 이런 거하고 같이 겹쳐져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지 과잉수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기조로 다시 (정책을) 확정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수도권만 규제하면 풍선효과라고 해서 충청, 대구, 호남으로 돈보따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킨다. 문제 있는데만 대책을 세우면 좋은데, 그러면 계속 돈보따리를 쫓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보면 서울에나 있는 일이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싶은 정책도 써야 할 경우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투기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확대하는 투트랙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중산층에게는 적정가격의 주택을, 특히 (좋은)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산층에게 임대주택에 들어가라 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주거빈곤층은 아주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과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집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수도권이 문제이다. 만약 균형발전이 이뤄져서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돼 있다면 수요가 골고루 분산될 것이다. 가구 분화도 매우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런 시대 변화,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제를 평가하면.
▲그런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 저는 분배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분배를 하려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돼야 한다. 저는 오래 전부터 '질 좋은 성장'을 주장했다. 첫째는 고용 있는 성장, 둘째는 재벌 중심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균형있는 성장, 셋째는 저임금에 의존하는 성장이 아니고 기술력에 바탕을 둔 혁신 주도 성장이다. 이런 성장이 이뤄지면 분배를 강화해서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저는 질좋은 성장론자이면서 분수경제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 때의 낙수경제론에 대해 제가 내놓은 게 분수경제론이다. 이 이론의 기본컨셉은 경제성장 원천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다. 밑에서 원천이 돼서 올라갔다가 넓게 퍼지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항아리경제가 있다. 우리는 대기업 수가 적고 중견기업이 거의 없다. 또 중소기업은 넓게 (펼쳐져) 있는,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중견기업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허리가 든든하고, 배가 불룩한 산업구조로 가야한다는 게 제 산업정책의 기본이다. 개인 기준으로보면 중산층이 든든해야 한다.
-경쟁자인 두 대선주자와 차별화된 정세균표 핵심 정책은.
▲손실보상제를 주장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업금지를 받거나 제한 받은 분들의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다. 이미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제는 하나의 단일정책으로서 정세균표다.
-기업인 출신 경제전문가인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 전략은.
▲저같은 성장론을 가진 정치인이 없다. 초선 때부터 실물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왔다. 지금 필요한 덕목이 경제에 대한 이해와 안목이라면 그런 부분은 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준비된 일꾼이 필요한 시대라고 확신한다. 여러모로 위기가 복합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때가 드물다. 이것은 인기로 해결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역량이 필요한 때다. 준비 되지 않은 사람이 국가를 책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들도 동의해 줄 것이다.
-호남 출신인데, 대한민국에서 호남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민주화의 성지라는 데는 아무도 반론하지 않을 것이다. 광주학생항일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이 있었지 않았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 광주·전남의 상징성은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에 소외된 지역이다. 이제 광주·전남도 민주화운동의 성지를 뛰어 넘어 산업화에도 뒤지지 않는 곳으로 가야한다.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머물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헌신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적극 협조해 줘서 중대본부장 출신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광주·전남이 넉넉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펼쳐줄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우리 지역의 이런 저런 현황에 대해서 이해관계도 생각하지만 가끔은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미래의 중심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이 마땅히 해야하는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애써주고 협력해줬으면 좋겠다. 정리=김현수기자 cr-2002@srb.co.kr·안혜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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