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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경찰국 신설은 시대착오적 발상"

입력 2022년 07월 07일(목) 11:21 수정 2022년 07월 07일(목) 16:21

전남경찰청 경우회 소속 회원과 전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들이 7일 오전 무안군 전남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전·현직 경찰관들이 전국 최초로 삭발식을 단행하는 등 신설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 경찰직장협의회와 전남재향경우회는 7일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 소속인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보다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민 전남 재향경우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우회를 방문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면서 "하지만 최근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 인사추천위 기능을 부여하는 등 시대착오적 발상이 나오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청에는 청장 추천기능을 하고 있는 경찰위원회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지방자체단체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청장 추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상부 기능 성격의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는 환영하지만 30년 전으로 돌아가려는 구시대적 발상 의도는 참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잘못된 판단에 대해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경우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기민 회장과 최철웅 목포 경우회장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경우회 삭발식은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6일 광주경찰청을 방문, '제도 개선에 대한 경찰관의 의견 청취 및 격려'라는 명목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신설되는 조직은 15~20명 정도의 규모다. 13만이나 되는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광주경찰직장협의회는 이 장관이 토론회가 아닌 행안부의 입장만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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