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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 발동[종합]

입력 2020년 08월 27일(목) 13:24 수정 2020년 11월 17일(화) 13:15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이 지역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최대 위기에 처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현재의 코로나 지역감염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지만 3단계 격상시 모든 활동과 도시기능이 정지돼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이날 오전 열린 민관공동대책위 긴급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어제 39명이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오늘 새벽 신규 확진자 15명이 추가돼 54명(지역감염 5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지난 2월3일 광주 첫 확진자 이후 최대 발생규모로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는 등 광주공동체 안전이 최대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태지만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모임 등이 금지되고 모든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도시기능이 정지돼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며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가 포함된 행정명령을 이날 정오(12시)부터 9월10일 정오(12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의 집합이 금지되고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된다.

또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과 실내집단운동도 금지됐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놀이공원, 게임장, 워터파크, 공연장, 야구장, 축구장, 지하에 있는 목욕탕과 사우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현재의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격상됐다.

이미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이 시장은 "이번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강하거나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확진자의 역학조사 진술의무 위반, 교회 집합제한 조치 위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위반한 45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1일 광주252번을 시작으로 26일까지 4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화문 집회 관련 합동대응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광화문 집회 참가자 222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중 29명이 연락두절된 상태여서 경찰 협조를 받아 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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