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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진 장관, 日전범기업 편든 외교부 의견서 "정당했다"

입력 2022년 09월 02일(금) 17:37 수정 2022년 09월 05일(월) 11:54

박진 외교부장관이 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 양금덕 할머니 자택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무등일보DB

박진 외교부장관이 2일 광주를 찾아 일제 강제동원 재판 개입 논란을 부른 대법원 제출 의견서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된 양금덕(93) 할머니 등 원고 5명(생존 2명)은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 측이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자 한국 내 상표권 2건(양금덕)과 특허권 2건(김성주)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7월26일 두 피해 할머니의 특별현금화 명령사건 재항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3부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을 불렀다.

박 장관의 이날 광주 방문도 조만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원고들을 면담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는 서구 양동 양금덕 할머니 자택을 찾아 면담한 뒤 "의견서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경청하고 수렴한 의견과 그동안 진행된 한·일 간의 교섭 활동을 참고로 보낸 것이다"며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보낸 것이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관여하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민관협의체에 계속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뵙고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듣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며 "피해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과는 외교 채널을 통해 상시적으로 협의 중이다"며 "피해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잘 정리해 입장을 일본 측에도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면담을 주선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전날 외교부 브리핑에서 최영삼 대변인도 의견서 제출은 잘못되지 않았다더니 박 장관도 당당하다고 말한다"며 "제출 자체가 위법하진 않지만 의견서는 벼랑 끝에 겨우 서있는 피해자들을 벼랑 아래로 밀어뜨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재판부가 요청도 하지 않은 의견서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당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힘을 주는 의견서는 왜 보내지 않느냐"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일본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를 왜 우리 외교부가 하느냐"며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것이고, 철회할 의사도 없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소한 도의적으로 의견서에 대한 언급은 했어야 한다"며 "의견서 제출과 관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피해자들은 손을 잡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장관은 양 할머니 면담 이후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혜옥 할머니 묘소 참배를 끝으로 광주 일정을 마쳤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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