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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GO] 60년간 다녔던 길 막혔는데…땅주인 "법대로 했다"

입력 2024년 08월 23일(금) 10:08 수정 2024년 09월 03일(화) 11:39

'무등GO'란?: 무등일보가 전달하는 현장 영상으로, 시사 및 사건사고 위주의 내용을 담아낸 콘텐츠입니다.

광주 서구 마륵동의 한 농촌. 30여m 구간이 가로막히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길이 막힌 이유는 바로, 마을 주민들과 땅주인 사이 갈등 때문이다. 이곳은 다름 아닌 '사유지'. 원래 이 농로 옆에는 땅주인인 A씨가 고물상을 입점시켜 세를 받아왔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지목 용도가 '밭'이었다는 것. 이에 대해 수차례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A씨는 올해 초 고물상을 철수시키고 밭으로 원상복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사유지 위에 놓인 농로를 표지판으로 막아버린 것이다. 행정 당국이 A씨에게 표지판 설치 이유를 묻자, A씨는 "마을 주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법대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농로는 관습법상도로, 즉 비법정도로인 탓에 A씨의 행동을 제지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또 좌우로 보행자와 이륜차가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남겨두면서 형법상 공공교통방해죄에 저촉될 여지도 적다.

갈등 봉합에 나선 행정 당국은 임시로 주변에 도로를 놓았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차량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라도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안태균 수습기자 gyun@mdil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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